울산 200여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629명을 심의해 총 748명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명 중 630명은 신규 신청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최종 결정됐다. 나머지 881명 중 504명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명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제주시는 우도면 전역의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39곳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전면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매장에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테이크아웃하면 소비자는 1000원의 보증금이 포함된 다회용컵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받는 순환체계를 도입한 사업이다.일부 매장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가격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제주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업주들의 참여를 유도, 지난 1일부터 우도 내 모든 관련 매장에서
제주시는 우도면 전역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39곳의 매장에 다회용컵 사용을 전면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 자원순환과에서 구축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기반해 추진된 것으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테이크아웃할 경우 매장에서는 보증금 1,000원이 포함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하는 순환체계를 도입한 사업이다.일부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보증금이 가격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제주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 그리고 청정 우도 실현에 동참하려는 업주의 자
서산시가 민생경제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5일 마무리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1조 2천498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추경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백억 원 추가 발행,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3억 원 등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또한,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서산시가 민생경제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5일 마무리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1조 2천498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추경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백억 원 추가 발행,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3억 원 등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논산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모집한다.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체류하며 지역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주거시설이다. 관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2023년 처음 조성되었으며, 현재 상월면 상도리와 석종리에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이다.입주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2개소 모두 50㎡ 이상(구 17평형 이상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구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은 유지되며, 보증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025년 7월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으로 명명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탁 방식으로 자행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 회복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신탁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지난해에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발의했고,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HF는 4일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자에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선순위채권인 기존 대출만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주택 가격의 90%를 넘기면 보증이 거절된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80%로 더 엄격하다.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
경기 안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출산과 결혼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모집에 이어 2차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사업 지원 대상은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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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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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K-놀탄페스타 : 함께 GREEN 무대' 공연팀 모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재단이 시민행동 놀탄과 함께 환경축제 'K-놀탄페스타'를 진행하며, 의 공연팀을 모집한다. K-놀탄페스타는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다. 시민들이 환경체험부스, 공연, 전시, 환경캠페인, 컨퍼런스,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즐겁게 '놀탄'을 실천하고 환경의 의미를 배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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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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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과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 안덕면의 ‘박가네 참숯갈비’ 등 3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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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지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원포인트 교육’을 실시했다./LX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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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성장 저해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정부는 지난 8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메디톡스, 노바렉스, 코스맥스파마, 메타바이오메드, 케이피티 등의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이 참석했다.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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