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를 추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는 회계감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해도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자기부정
박남서 영주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14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 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이다. 이같은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
연수구는 10월 29일 송도유원지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었다.날 회의에서는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촉구했다.환경정책자문단 전찬기 단장과 위원들은 지난 2018년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시행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부영주택이 최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에 미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또한 부영주택의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원심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판단,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창원지법 형사5부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와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함유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한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 측은 해당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도 고의로 대구서부지청의 출석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 모든 금품을 지급해 체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시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자 대구서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
목포시 용해동 대연초등학교 인근에서 대규모로 증축 중인 A법인의 묘지 관련 시설인 봉안당이 법규 위반으로 인근 주민에게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목포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A법인은 2021년 증축 허가를 받고, 올해 초부터 전체 면적 1650㎡의 봉안당 증축 공사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공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봉안당 설치 신고가 올해 7월 접수되면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봉안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봉안당 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18차 회의에서,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 및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적발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나스닥 상장을 이유로 국내 투자자들의 청약 유인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는 물론 나스닥 시장의 특성과 상장되는 기업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투자자들의 손해가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최신기사
"김치는 중국 음식"... 중국 일부 누리꾼들, 문화 침탈 심각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자국의 음식인양 온라인 상에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누리꾼들에게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중국 SNS에 '#김치',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서 교수는 "중국 SNS 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다양한 곳에 퍼져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지난 2021년 약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쯔치가 김치 담그는
평창군, 농축식품부 주최 2024년 말 산업 실태조사 시행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
강릉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강릉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또한, 관내 1촌 지정사업장 방문 홍보 및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안영란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고민하지 말고 면사무소나 협의체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신간] 강원자치도 출생 박현식 작가 소설집 '나는 누구인가' 출간
"책을 쓰는 이유는 살아 있다는 것과 세상의 변화를 문학으로 살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나에게 글을 쓰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번에 소설집 '나는 누구인가'를 발표한 박현식 작가의 말이다.요즘 소설을 쓴다는 것은 SNS의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쓰는 작가는 단순히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이유로 반드시 글을 써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소설집 ‘나는 누구인가’에는 8편의 단편이 수록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