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 형사2팀이 올해 3분기 전국 형사팀 평가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12일 남부서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3분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형사팀의 형사 활동 내용을 평가해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2팀을 포함해 우수 4개 팀을 선정했다. 울산 남부서 형사2팀은 지난 7~9월 상습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등을 괴롭힌 생활 주변 폭력배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형사2팀은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일 벌금 900만원씩을 선고받은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은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는 아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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