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토록 한 점이 골자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플랫폼을 다음까지 늘려 국내외 9개로 삼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자국 주요 AI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제한을 일부 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바이트댄스·딥시크 등에 H200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사용 목적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수준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소액공모 기준은 ’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실물경제·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구광역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 물량을 각각 18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한다.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구시는 시설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추가 확보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배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동구·서구·북구·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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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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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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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오광렬 매니저,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환경시설부 안동환경팀 오광렬 매니저가 지난 7월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포상은 기업의 안전책임 이행 수준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산업재해 예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한다. 오 매니저는
경산시, AI·AX·미래모빌리티 중심 미래산업도시 도약… 경북과 경제 원팀 구축
경산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22 경제원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경제현안을 경상북도와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상북도와 경산시 국·과장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