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혼인을 무효로 돌렸을 때 여러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 이익이 있으므로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진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를 담은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7월 11일로 예정했다. 태 의원은 지난해 2월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600명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1인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11일에는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 앞에서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통합노조가 바라는 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3700명분 초과근무수당 약 189억원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지기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대한 도민 공익소송단의 법정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 토지주 및 사업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 시민 등 283명이 참여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지난 달 22일 이뤄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의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상고를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는 1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 운전자의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캐서리 윌슨은 "구글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 장애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법와 캘리포니아 사생활 침해법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구글은 자동차 기록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사용해 프로필을 만들고, 개인을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도출해 고객에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시너지IP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2020년 8월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

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에 대한 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한화정밀기계 측은 "해당 소송은 한미반도체의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라며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미반도체 전 직원은 2021년 TC 본더, 플립칩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한화정밀기계로 이직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해당 직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한 바 있다.이때문에 기업 간 반도체 장비 기술 유출 의혹이 붉어졌다. 이에 한화정밀기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