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총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1179억원이다. 또 같은기간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2조8755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의 경우 2024년 4399건을 조사해 9092억원을 추징했고, 체납자 1295명을 조사, 1131억원을 현금징수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총 9만1012건의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 14조82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당 추징세액은 1.6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34조원에 이르고 부실과세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
국세청이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4천8백여 개에 달하는 인공지능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국세청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AI 기업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이제는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라며 “AI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인력·인프라 열세를 해소하기
국세청이 2026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관련 포상계획을 안내했다.포상대상은 모범납세잠 치 세정협조자로, 모범납세자의 경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과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해 타의 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근로자가 대상이다.세정협조자는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해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가 대상이다.국세청은 "전체 포상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최종 선발 인원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12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대상자는 2026년
2024년 국세청이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325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서비스업이 전체 부과세액의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상 조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제보·세원관리·세무조사 등에 의해 조사가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자료상 1241명을 조사해 총 3250억원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이 1485억원 부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쌤157·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지난 16일 실시된 국세청 국감에서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국세청이 민간 플랫폼 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
국세청이 지난 10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해당 직위의 임용기간은 2년이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
최근 6년간 납세자가 불복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지방국세청의 환급액은 33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청의 국세 공무원 귀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 불복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된 국세는 총 9조324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조6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으로도 모두 5천715억원이 지급됐다.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5조6천9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거래 및 탈세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탈세 유형 및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도화된 분석체계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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