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했다. 중과세액도 1조8900억원에서 920억원으로 무려 95%나 줄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10일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중 중과 대상은 2597명이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의 두 배를 웃돈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8907
국세청이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갈취하거나,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그동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대를 불문하고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악용해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들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6일 "서민의 생계 기반을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에 파고들어 사기성 주식정보로 어려운 서민 여유자금은 털어가는가 하면 엔데믹 호황과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폭리를 취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고 온갖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혐의를 잡고 국세청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른바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엔데믹 관련 호황 웨딩업체, 경쟁제한 악용 음료제조업체, 가맹점 갑질 유명 외식업체 등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다.이들은 넘쳐나는 수익으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는가 하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증여와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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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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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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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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