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하반기말 전국 일선 세무서 133곳 중 54%에 해당하는 72곳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체가 예상되는 이들 세무서장들 중에는 1966년생으로 올해 명예퇴직 대상인 세무서장 12명이 포함됐다.본지가 세무서장 임기가 1년임을 고려했을때, 올해 하반기말인 12월말 정기인사 때 세무서장 발령 예상자가 72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66년생으로 올해 명예퇴직이 예정된 세무서장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고성호 송파세무서장, 최진복 역삼세무서장·신석균 반포세무서장,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로 총 3129억원·건당 8015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도관련 추징액이 2584억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고, 자금출처가 353억원·11.3%, 기획부동산 등이 192억원·6.1%이다.또한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중부·부산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3년 부동산 거래관련 3904건을 세무조사해 총 3129억원을 추징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522건 조사에 1283억원 추징으로 지방국세청 중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외부파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인사혁신처가 내년 전 부처 파견자리를 총 14~15곳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파견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 국립외교원·헌법재판소·국방대학교 각 1곳 등 총 5곳에 고위공무원을 보내고 있는데, 박병환·공석룡 국장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윤승출 국장이 국립외교원, 김태호 국장 헌법재판소, 박정열 국장은 국방대학교에 파견나가 있다.이들이 연말에 국세청으로 복귀함에 따라 이들을 대신할 인원이 인사혁신처 축소방침에 의해 4명일지
국세청이 리베이트 지급행위 논란인 제일약품에 대해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제일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국세청이 포렌식 조사관련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국세청은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역량강화 위탁교육'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25일 10시 입찰마감이다.'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역량 강화' 는 기업 전산환경의 주요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 MS-SQL을 조작하기 위한 Query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 전산데이터 확보·분석 시 대응력 향상이 교육목적이다.1일 7시간씩 총 3일간 21시간 교육하며, 2회에 걸쳐 회당 30명, 총 60명이 수강하게 된다.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8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검토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이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을 공개모집한다. 2023년 2월 임명된 현 신예진 과장 후임이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학자금상환과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이다.학자금상환과장 주요 업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종합소득 등 고지 상환대상자 선정·관리 ▲장기미상환자 및 체납자 관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기타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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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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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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