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공사 등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충북 영동군 유원대 전 총장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 324억원을 67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유 시장을 포함해 총 7명이 포함됐다. 유 시장은 SNS통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 수사이며, 본인과 관련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그동안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 다수의 선거를 치르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불법을 생각하거나 행한 적도 없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검찰은 문 씨가 본인
자신을 해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10년지기 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 B씨를 전화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0년지기인 B씨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국격을 훼손했고, 국민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겼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제
99석의 쌀을 가진 부자가 100석을 채우고자 1석이 전 재산인 빈자의 쌀에 욕심을 낸다. 동서고금, 심지어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인류의 오랜 속담이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풍자한 이 속담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현재진행형’ 인 것 같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에 입점한 식당 운영자이자 세입자인 B씨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속도 조절 논란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수만 234명으로, ‘박사방’이나 ‘서울대 N번방’보다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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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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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메르츠 총리에 "통일 노하우 알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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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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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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