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장수 소극장인 '작은극장 돌체'와 미추홀구가 벌이는 건물인도 소송에 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런 권유에도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21일 미추홀구와 극단마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작은극장 돌체' 건물인도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극단이 퇴거 통보에 따르지 않는다며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승소 이후 극단 측에서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보다 평화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

남성 출입을 금지하는 여성 전용 전시가 성차별 소송에 휘말렸다고 7일 BBC가 전했다.매체에 따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 모나 미술관은 지난 3월 차별 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미술관에서 열린 '레이디스 라운지' 전시가 여성의 입장만 허용하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 공간은 녹색 벨벳 커튼과 파블로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실제 그림들로 꾸며져 있다.예술가 겸 큐레이터인 키르샤 캐첼레는 "여성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문화를 풍자하기 위해 이 같은 전시를 기획했다"고 전했

이순걸 울주군수가 19일 군청 군수실에서 삼동면 노동역사관 건립 비상대책위원회 일행의 내방을 받고 건립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비대위는 “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해 토지소유주의 건축신고 불가처분취소청구 1심 소송에서 울주군 패소해 마을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향후 항소심 변론 시 비대위와 긴밀히 협력해 소송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픈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사용한 것을 계기로 AI 관련 정책을 강화했다고 2일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아라티 프라바카르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 국장은 "바이든과 함께 챗GPT에 몇 가지 작업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 사이의 소송에 대해 마치 초등학생에게 말하듯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챗GPT는 '좋아, 꼬마야'와 같은 응답을 내놨다고 프라바카르는 전했다.그 다음 프라바카

영화 및 방송 캐스팅 플랫폼 '액터스액세스'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고 24일 연애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LA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액터스액세스가 악의적으로 배우들에게 매년 수백달러 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한다.액터스액세스는 미국에서 영화나 TV 캐스팅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게시물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배우들은 액터스액세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력과 오디션 작품을 게시하고 일자리를 구한다.액터스액세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유료 상품도 운영한다. 달 가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 형사 소송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이는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지난 2016년 대선 전 성 관련 스캔들을 은폐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한 달 이상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트럼프는 뉴욕 맨해튼의 법원에 들어서며 이번 사건이 전례 없는 일이며 법학 전문가들도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정치적 기소'이자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

대구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과지급한 급여를 호봉 재획정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를 진행하자 대구교사노조가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섰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교사들에게 호봉 재획정을 통보하고 과지급에 대한 전 기간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차액금 환수 대상자가 길게는 12년 가까이 지급한 급여도 있으며 규모가 2천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대구교사노조는 명맥한 행정청의 실수로 호봉정정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국가재정법상 금전청구권

보령시 주교면 관창산단에 입주한 자동차생산부품업체가 단지내 유휴부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불법으로 조성해놓고 보령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시는 스마트팜 시설이 불법으로 건축됐다며 철거 명을 내려놓고도 4년 동안 업체측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업체는 시의 이와 같은 원상회복 에 불복해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이에 업체는 이와 같은 도의 심판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후 24일 예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