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등 조치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 봉인지 및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총 110건이 기소됐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 질서 훼손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
흙먼지 발생·상품성 훼손 해소 기대산지 시연·규격 통일·지원금까지 계획 가락시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쪽파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박스포장이 의무화된다.수십 년간 이어진 산물 출하로 인한 흙먼지·비산먼지 발생과 다른 농산물의 상품성 훼손 문제가 누적되면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력한 제도 개선 카드를 꺼낸 것이다.공사는 지난해부터 채소2동이 신축·운영되면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상장예외품목인 쪽파만큼은 산물 출하가 고착돼 문제가 반복돼 왔다. 흙먼지가 대량 발생하면서 작업 환경은
환경·경관 훼손 우려에도 인근 주민에 알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 사전에 소통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홍성우 울산시의원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울산시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 건수는 2022년 137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369건으로 169%가량 증가했다. 특히 울산 울주군 두동면·두서면에 인허가가 집중되면서 환경 훼손, 토지 황폐화, 빛 반사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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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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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주시설관리공단 강행 추진과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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