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동규 의원은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고질적인 ‘늑장 가동’을 비판하며, 이러한 지연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의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은 안갯속이다. 일부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뛰어야 할지조차 모른 채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공고한 예비후보자 공모에 접수한 인원만 200여명에 이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5일부터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이처럼 각 정당이 조직 정비와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거구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전략 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인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윤 위원장은 20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앞두고 “운동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경기에 나서라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늑장 선거구 획정은 출마자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이날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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