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을 때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미국 네바다주와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방미통위는 지난 5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네바다주를 방문 중이다.출장단은 현지시간 8일 네바다주 경제청사에서 토마스 제이번즈 경제청장과 면담을 갖고, AI 활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과제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3대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체계 구축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한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올해부터 AI 사업자의 위험 관리 책임이 커진다. 산학연에 첨단 GPU 공급이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새해 IT·방송통신 업계는 AI 거버넌스와 함께 세계적인 독자 AI 모델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악의적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위험 관리 책임 ↑오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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