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 구상이 정치권과 행정 전반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예산 규모 25조 원대의 초광역단체를 출범시키고, 수도권과 부울경에 이어 이른바 ‘빅3’ 광역단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권한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재개 가능성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이 같은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제도와 일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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