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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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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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아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8일간 의정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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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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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몽골과 인천 등 모래·먼지폭풍 공동연구·정책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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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최은혜 · 김철규 의원, 지역아동센터 현장 목소리 청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돌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구로구 아동 돌봄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최은혜 의원과 김철규 의원은 8월 28일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센터장 및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구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두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지역아동
“고액 연봉보다 생활의 균형”…달라진 중국 청년 취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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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 도로사업 예타 통과…1조 4,689억 교통망 청신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7개 도로망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26일 통과했다. 총 48.9㎞, 1조4,689억원 규모의 도로망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도내 교통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7개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남양주 와부~화도2 ▲평택 오성~고덕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김포 고촌 풍곡~풍곡) ▲안성 공도 우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