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경우, 즉 돈이 남으면 이를 활용하기보다는 묵혀두는 경향이 강하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전판 심리에서 비롯되지만, 더 큰 이유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재정 여유를 드러내면 이후 교부금이나 보조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거창군의회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확대를 촉구했다.거창군의회는 23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시범 대상 확대와 재원 구조 개선,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군의회는 “정부안을 보면 재원 40%를 정부가, 6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어 재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의 비전선포식이 국회도서관에서 8일 개최된다.
이날 선포식은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리며, 회장도시인 파주시를 비롯해 28개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박주민·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의원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기본사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선포식을
“지방정부가 복잡한 지역 현안과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기려는 노력은 지속
성남 탄천 준설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지난 20일 발생한 탄천 맴돌공원 물놀이장 일대 침수는 수내교 공사 과정의 가도로와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위한 물막이 공사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수소경제 활성화와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회수소경제포럼, 국회국가미래비전포럼,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그린수소 밸류체인 강화 : 국제 협력과 시장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지방정부가 수소경제를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참석자들은 그린수소 산업이 성공하려면 정부·국회·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
파주시는 오는 9월 8일 국회도서관에서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의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협의회의 제2대 회장도시인 파주시를 비롯해 28개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해 기본사회 정책 비전과 실현의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기본사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비전 선포식에는 협의회 소속 28개 지방정부와 박주민·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본사회 포럼 소속 국회의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
조규일 진주시장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행사에서 초청연사로 강연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조규일 시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고양 총회’의 서브포럼에 공식 초청연사로 참석해 25일‘청년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했다.이번 ‘UCLG ASPAC 총회’에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라는 메인 주제로 220개 지방정부 약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주시는 ‘청년과 함께 제3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진주시의
시흥시와 국립오페라단은 9월 9일 지역 문화예술 및 공연 활성화와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특히 국립예술단체와 지방정부가 직접 협약을 맺은 새로운 사례로, 국립단체와 지역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내년 개관을 앞둔 시흥아트센터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 문화예술도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자문 ▲프로그램
그동안 지자체가 요구해오던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오송 K-바이오스퀘어 예타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의 가세는 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잘 대변해준다. 특히 정부가 최근 영호남 4개 지역의 현안사업 예타면제를 결정하면서 지역소외 또는 홀대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은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투입되는 수조원의 예산은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HD현대중공업 현수회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울산지역협의회와 함께 북구 청소년 가정을 찾아 공부방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과 가족 20여 명이 참여해 거실과 방 도배, 욕실 전체 공사, 책상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욕실은 사전 준비를 포함해 4일간 공사를 진행하며 생활 환경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봉사는 직원 추천으로 추진된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HD현대 1%나눔재단이 사업비를 지원했다. 현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10월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10월은 ‘정신건강의 날’,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등 장애인 관련 주요 기념일이 집중된 달이다.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10월 15일 오전 11시 구좌체육관에서 열린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 캔 두 잇’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