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Tax Service' 기관에서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Revenue Service'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인기기사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최신기사
제주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 배송대행 중단..."관리 부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배송 불가' 물품의 제주도 배송 등 물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위탁을 맡았던 내륙 지역의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면서 배송대행이 전면 중단 됐는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모당의 서비스 중단 상황을 언급하며 "작은 플랫폼 하나도 관
제23회 통화정책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 개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지역 7개 대학에서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BOK받아유’ 팀, 우수상은 ‘BOK리’ 팀, 장려상은 ‘경제BOK구’ 팀‘과 ‘해BOK까’ 팀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대전 중구의회, 20일 제274회 임시회 개회
대전 중구의회가 20~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로,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민생 현안이 담긴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전체 의사일정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거쳐,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회기 동안 다룰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6건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의 핵심 사업들을 점검
한국도로공사, 김천 샤인머스캣 농가·취약계층 아동 지원
한국도로공사는 15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초록우산, ㈜카카오, 푸드팩토리와 ‘지역상생 ESG 푸드업사이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재배 면적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김천 특산물 샤인머스캣 농가의 시름을 덜고,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한 5,000만원은 김천에서 생산된 비상품성 샤인머스캣 약 2.7톤을 수매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수매한 과일은 식품기업
김남희 "보완수사권 폐지, 다양한 논의 해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특히 그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기고,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나와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현재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여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