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복량 : 어선의 부피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된
충남 금산군은 내년부터 큐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인삼의 시장 출하 제한을 통해 안전인삼 유통체계를 본격화한다. 큐알코드에는 생산자, 연근, 생산지, 안전성 검사 이력 등 인삼의 생산이력과 안전성 정보가 담긴다.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코드를 스캔해 이러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생산이력 정보 등록 및 큐알라벨 발급은 지역 내 인삼박스 판매업체 및 금산수삼센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군은 올해 안전인삼 생산이력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및 도매상인 등 인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인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자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기간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2026년부터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규제 당국 요구에 따른 조치로, 계정 제한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비트는 일본 금융청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왔으며, FSA는 일본 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에 현지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비트는 10월 일본 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중단한 바 있으며, 2026년부터 기존 사용자 계정에도 제한을 가할 방침
구글 크롬 인기 확장 프로그램이 사용자들의 AI 챗봇 입력 내용과 응답을 수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IT매체 테크레이더가 보안 연구업체 코이 시큐리티 보고서를 인용해, 어반 VPN 프록시가 2025년 7월 9일 배포된 버전 5.5.0 업데이트 이후 기본 설정으로 AI 챗봇 대화 수집 기능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해당 확장 프로그램은 그동안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숨겨 지역 제한을 우회하는 일반적인 VPN 기능을 제공해 왔다. 그러
성주군은 인구시책지원금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정착지원금 중복 지급 금지 규정 신설과 ▲결혼장려금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다. 정착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성주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부터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결혼장려금은 기존의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 제한을 폐지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오페라가 구독 기반 AI 웹브라우저 오페라 네온을 정식 출시하며 대기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1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오페라는 초기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왔으며, 이제 누구나 월 19.90달러를 지불하면 네온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고 전용 디스코드 커뮤니티 참여도 가능하다. 네온은 다양한 AI 기반 자동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문맥을 이해해 여러 소스를 동시에 분석·비교·실행하는 태스크(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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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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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3배 인상…내년 7월부터 3천엔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 시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보다 3배 인상한다.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출국세를 1인당 1천엔에서 3천엔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600원으로 인하
새해인 다음 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면 무료화는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됐다.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송치
태국 국적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쯤 의정부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