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담고 있다.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전달하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해킹사고에 대응하고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과징금 상한 50억 원 → 매출액 3%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 가능한 과징금
’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24년 9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동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출국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A씨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박씨에게 단순히 '작업대출'을 소개해줬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박씨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 수단을 준비하게 한 뒤,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 범죄 수익을 세탁하도록 도운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A,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C씨와 함께 D씨로 부터 “가지고 있는 법인과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며 D씨가 대포통장 목적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카드를 넘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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