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정’ 형태로 결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강 대변인은 “해당 결정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며, 지난해 대선 당시 실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인용해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어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킨 것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여투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펼쳤다. 당 소속 의원 83명은 이날 시위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규탄시위에서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게 맞느냐”고 직격했다.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대북 송금 등 총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인천시민단체가 전자칠판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의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제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의회가 오는 30일 제9대 의회 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 전자칠판 납품비리 협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영 의원이 1기에 이어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자칠판 예산 통과에 관여한 조 의원의 예결위원 참여는 부적절한 만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현영 의원은 학교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12·3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2인자를 풀어준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 이후 지도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환영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확인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임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명백한 재판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최신기사
"산불 피해목도 귀중한 산림자원"…무주군, 재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불 발생 지역 피해목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20일 무주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무주군과 무주 목재펠릿공장, 군산 유니드비티플러스, 남원산림조합, 무주군 산림조합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불 피해 규모 등의 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공유하고 참석 기
“빛나는 내일, 모두의 고용 기회를 만들다”… 2025 울산장애인채용박람회 성황리에 종료
고려아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Oil,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후원한 「2025 울산장애인채용박람회 – 빛나는 내일」이 20일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울산 지역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600명의 장애인 구직자가 참여했으며, 지역 내 40여 개 기업이 구직자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
사법개혁 '숙의'하자던 박희승 의원 칼럼에 "내란세력에 시간을 주자고?"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지방지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할테니”…군민 재난지원금 촉구하고 나선 부안군의회
“현장에서 느낀 군민들의 절박함은 상상이상이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편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19일 lt;프레
원주시의회, 제258회 제2차 본회의 주요 현안 시정질문 진행
원주시의회는 20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곽문근, 최미옥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 성과 및 현황과 엔비디아 교육센터 관련, 판부면 옛 1107야공단 군 유휴부지 활용 계획 관련, 구곡택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 도시정비 방안 관련 등 지역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곽문근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100만 평 부지 확보 현황과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