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킨 적 없다"고 반박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고 43명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는 단 4명만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1심 재판을 지연시킨 건 오히려 검찰"이라고 반박했다.조 수석대변인은 "
대구지검 제1공판부는 3일 위조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2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7일부터 2년간 실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다.
통원 치료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던 그는 구속돼 재판받던 중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에 주장,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공공의 신용 및 사법 질서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다.뉴스1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기능과 법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을 준공해 법정과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증설 절차를 밟아 왔다.2019년 3월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에는 3개 민사·가사 재판부만 설치하고 형사·행정 재판부가 없었다.이번 재판부 증설로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이전 시점에 항소·항고를 제기한 사건은 인천원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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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3일 예래3통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 이.취임식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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