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제도 수혜자 가운데 3명 중 1명이 다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6일, NICE와 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인용해 “신용사면 이후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운용을 촉구했다.2024년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통해 신용사면을 받은 사람은 총 286만 7,964명이었으며, 이 중 95만 5,559명이 연체를 반복했다. 연체율은 33.3%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신용회복 수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에 과징금 3433억 원을 감면해 주는 등 자진신고자에 대해에 ‘면죄부’를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에게 총 3433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고 밝혔다.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1조9710억 원 가운데,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3433억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NICE와 KODATA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명 가운데 95만명 넘게 다시 돈을 못 갚고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면을 받은 사람 세 명 중 한 명이 또다시 빚의 늪에 빠진 셈이다.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까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상당수의 차주들이 연체를 반복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금도 약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 적발이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누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9명으로 급감했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실제 규율이 잘 지켜진
최근 5년 8개월 동안 총 574건, 52억1,400만 원 규모의 보훈급여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4.7%에 불과한 23억2,900만 원에 그쳤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은 18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이다.◆최근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현황 연도 전체 지급금액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 금액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최근 5년여간 3조 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액도 2조 원을 넘기며 급격히 불어났지만 회수율은 6%에 미치지 못해 기금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8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61억 원 2021년 3244억 원 2022년 4909억 원 2023년 7100억 원 2024년 8250 억원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무려 3433억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은 1조9710억원이었으며, 실제로 기업들이 최종 부담한 금액은 1조6277억 원에 불과했다.특히 리니언시 감면액 3433억원 중 전액이 면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2478억원으로 72%를 차지했고, 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포항서 ‘2025 동암선생 추모 포항시장배 경북유도선수권대회’ 성황
포항과 경북 유도의 태두 동암 문달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경북 유도인재 육성을 위한 ‘2025 동암선생 추모 포항시장배 경북유도선수권대회’가 지난 21일 포항양학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포항시유도회가 주최하고, 경북유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동암선생유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최신기사
‘제50회 정선아리랑제’ 성황리 막 내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25~28일까지 열린 ‘제50회 정선아리랑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정선아리랑제는 ‘정선아리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APEC 기간 외국인 맞춤형 112 통역 서비스 강화
경북경찰청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사장과 숙소, 주요 이동 동선의 경비·경호, 교통관리, 테러 및 불법행위 대응 등 전 분야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을 위한 112신고 시스템 운영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과 관계자들이 위급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경찰은 기존 112 외국어 통역센터를 중심으로 다누리콜센터, 한국관광공사 콜센터 등 외부 통역기관과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전북자치도"IOC 개최 요건·기술 기준 부합 위해 보완작업 진행 중"
전북자치도가 28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의 개최 요건과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전 협의 및 보...
대전 화재로 멈춘 전산망…전북도, ‘되는 것·안 되는 것’ 신속 안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필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