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정치권이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위헌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이며, 애초에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마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대법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에 맞서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을 언급하며 "노고 많으셨다"면서 민주당 폭거에 함께 싸우자에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9일 대법원이 전날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중요 사건? 그렇다면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가 1순위"라고 말했다.대법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공세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그렇다면 재판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전담재판부'에 올리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크투어, 학술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대한민국 국회는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국회 경내에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관련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당시 국회와 국민이 함께 이뤄낸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하고,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회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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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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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분야 특성화고인 한국철도고등학교가 한국철도공사 고졸 제한경쟁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16명을 배출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당초 15명의 합격에 이어 추가 모집을 통해 전기통신 분야 1명이 더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졸업생들이 끝까지 도전한 결실을 맺었다.학교 측
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성역없이 규명" vs "신천지 물타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충청권 약한 눈 이어져…도로 결빙·살얼음 주의
충청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한 눈날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도를 기록했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지속됐다.
낮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1~5㎝, 대전·세종·충북 1~3㎝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
“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
안동~영덕 국도 34호선 개량 완료…31일 전면 개통
안동시와 영덕군을 연결하는 국도 34호선 21.9km 구간의 개량 사업이 완료돼 31일 오전 11시 정식 개통된다. 9년간의 공사 기간과 2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도로 개량 사업은 2012년 제3차 국도·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