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윤 논설위원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첫 날, 여야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랐다. 여당은 화양연화인 양 한복차림에 환한 웃음으로 등원한 반면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당은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노란봉투법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였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결정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검찰 밉다고 검찰만...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 유족과 여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오송참사 유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마침내 진상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국정조사가 확정돼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와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이번 국정조사는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구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졸속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극단적 처벌을 주장해왔지만, 19일 발생한 코레일의 사망사고는 정작 공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념과 정치에 매몰된 졸속
최근 중대재해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몰아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사실상 퇴출을 염두에 두고 본보기로 삼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으름장식 처벌’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만 채 언급도 못하는 지경이다. 대통령의 엄포, 격노가 이어진 만큼 다른 모색은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포스코이엔씨의 퇴출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일용직 중심의 인력 구조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최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이념적 성향, 음주운전 전력 등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40년간의 교육 경력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섰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이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전교조를 위한 교육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전교조 출신 인사를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세종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2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지난 1월 합의를 불공정 계약이라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합의는 체코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Win-Win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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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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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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