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하며,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강한 바다 일터 조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44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어선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과 감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어업 현장에서의 구명‧소화설비, 안전보건 표지, 정기 교육 등 핵심 안전요소를 점검함.이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외국인 어선원이 해양사고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전스티커 2종을 제작해 배포‧부착한다고 25일 밝혔다.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발표한 「외국인 선원 고용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 수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인도네시아인 5,232명 > 베트남인 3,850명 > 중국인 367명 순이에 공단은 외국인 선원의 사고 예방 역량을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어선원, 외국인, 여성 등 대상 인권침해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주 노동자 및 장애인의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 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 지적·발달 등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에서 고된 작업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노출된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민의 건강ㆍ복지ㆍ안전 등에 관한 지원 사업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민에 관해 규정하고,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하였다.경북은 2023년 197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하
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어원선 직불제' 관련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다. 다만,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
인제군이 오는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매년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 소규모 어가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군은 당초 6월까지였던 접수 기간을 어업인의 신청 편의 확대를 위해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수산공익직불금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지급액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모두 연 1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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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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