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 아인수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물놀이장은 8월 23일까지 45일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5회 운영되며 회차별로 160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고 우천 시에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군은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전기, 소방시설과 물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물놀이장 주변 예초 작업과 수목 소독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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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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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스마트도시 참여로 '에너지ICT' 역할 확대
한전KDN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핵심 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에너지 관리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인공지능과 에너지 데이터를 결합한 미래형 도시 서비스 구현을 통해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7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AI 전환 시대에 대응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
쉬운 판결문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받아보는 게 법원 판결문이다. 판결문엔 사건의 종류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 주문이 명시된다. 판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그 근거와 적용 법조문 등도 함께 기재된다.판결문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담은 문서로 사법 절차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런 만큼 소송 당사자는 주문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난해한 판결문이 적지 않아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판결문은 과거부터 일반 국민들에겐 읽고 이해하기 힘든 문서로 인식돼 왔
[사설] 도내 주유소 가격 담합 적발…뿌리 뽑아야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4대 정유사들이 국내 유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 주유소를 비롯한 도내 주유소들도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판매할 경질유 가격을 미리 전달받아 이를 기준가로 정하고 회원사에 통보했다는 것이다.협회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가를 공지, 회원사에 따르
손보협회, 폭염·폭우 대비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
손해보험협회가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에 나선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보험업계도 기후 데이터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후보험 종합 포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와 기상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는 데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