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 주도의 행사비는 증액시킨 반면, 민간 행사비는 대폭 삭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면 행정이 주관하는 행사사업비는 317억9900만원으로 올해 대비 42.9% 증가했다. 반면,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비는 183억18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4% 감액됐다.내년에 행정이 주최·주관하는 1억원 이상 사업은 62개에 170억9600만원이며, 올해보다 예산이 30%나 오른 사업은 10개에 2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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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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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병원, 제6차 결핵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서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505개 의료기관의 결핵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 △신속 감수성 검사 실시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4가지 주요 지표와 함께 이
“변명과 왜곡뿐인 담화…퇴진만이 답”
울산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에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향한 탄핵 동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여 갔다.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울산시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불법 계엄,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났다”며 “국민의 분노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들불처럼
문복환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점검 - 교육위 모듈러교실 성능 유지·관리 당부
울산시의회가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1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강대길 위원은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의회 심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조국, 징역 2년 확정돼 의원직 상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고려아연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김용주·임종석 선정
김용주, 임종석 작가가 고려아연이 주최한 ‘2024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을 받았다. 고려아연은 지난 9월 홈페이지 공모로 포트폴리오와 활동자료 실물작품 등을 토대로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2024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에 김용주·임종석 작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수상자 2인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전시와 프로모션의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보형 한양대 교수는 심사평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활발하고 인상적인 작품활동을 보여주었는지를 심사하고자, 작품 실물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