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인 것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수도권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의 11.8%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4년 8월 기준 50.8%의 국민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콜택시 도입률이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 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상버스 도입률 지역 간 격차 또한 최고 3.4배로 전국 평균 39.7% 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장애인콜택시로 대표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수도권에서 108.9% 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82.1%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며, 서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비율이 평균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역 간 고른 투자를 유도할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인 투자 총액은 1,520.8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수익의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연구수익 상위 30개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교 중 18개교가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수익'이란 4년제 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나 지자체,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 수익을 의미한다. 서울·수도권 소재 18개교가 지난해 거둔 연구수익은 3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PF 대출잔액이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체 대출잔액 130조4000억원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중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9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대구 8조9000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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