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일명 ‘PM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둘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아이를 감싸던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됐다.사고 이후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등 개별 규정으로 관리되다 보니, 공유킥보드 대여업체의 안전
국민의힘 김기웅 국회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납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권발급 제한, ▲출국 제한,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국제로밍 이용 정보 확인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동안 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형량에 그쳤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최근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훼손이 커지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에 맞는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양형위는 증권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해 마지막 취업 기회,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로 울산 남구로 모여라
울산 남구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채용행사인 '제12회 일자리매칭데이'를 앞두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번 행사는 12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단순한 채용행사가 청년·중장년·여성 생애주기별 직종에 맞춰 아닌 현장면접·취업 지원·AI 체험·부대행사까지 한 번에 즐기는 '종합 취업 페스티벌'로 기획돼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싶은 행사로 구성됐다.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며, 당일 참여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보건소’선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우수기관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시․도 보건소,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으며, 동부보건소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운영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동부보건소는 보건진료소·지역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취약지 대상 맞춤형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
'캄보디아 한국인 살해' 주범 잡혔다… 프놈펜서 검거 완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살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국가정보원은 28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전날 새벽 프놈펜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리광하오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연관된 조직 구성원으로 추적 대상에 올라 있었다.리광하오는 중국 국적자로,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주도한 일당의 공범이다
김우빈♥신민아 청첩장 첫 공개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배우 김우빈, 신민아의 청첩장이 공개됐다.11월 27일 신민아의 헤어 스타일링 담당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스러운 센스쟁이들 너무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예비부부 신민아, 김우빈의 청첩장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그림과 함께 “김우빈, 신민아의 결혼식에 초
최신기사
인천 서구, '2025 서구 청년정책 성과공유회'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는 오는 12월 6일 '2025 서구 청년정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서구 청년정책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나누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전행사로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참여자들의 추억과 소감을 나누는 추억저장소 이벤트가 진행되며, 본행사에서는 청년성장 빌리지 체험, 포켓마켓 in 청년파크 플리마켓, 청년성장 어드벤처 퍼레이드, 네트워킹 파티 등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가 이어진다.행사 관계자는
"전북교육의 출발점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지원…'궁신접수' 자세로 임할 것"
어느덧 전북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할 제9회 지방선거가 6개월 여 앞으로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는 기후변화 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 새만금 위기,...
‘보류된 커피(Caffè Sospeso)’와 ‘크리스마스 블렌드(Christmas Blend)’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면 아침 공기는 더욱 선명해지고, 거리에는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연말 특유의 설렘이 깃든다. 그런 오후, 우리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그 한 잔은 단순히 카페인 충전용이 아니다. 어떤 날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다른 날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커피는 조용히 우리의 감정을 담아내어 말을 걸어온다. 나폴리의 카페 소스페소는 익명의 자선 행위로 미리 지불되는 커피 한
"국민 내란스트레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만담재판'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불법계엄 1년'을 딱 이틀 앞두고 "윤석열 1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일 이성윤 의원은 SNS...
[전북의 미래를 다시 묻다②] ‘기업하기 좋은 전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17조 투자와 창업 생태계의 실체를 들여다보다
특례 59개에도 체감은 제한적…그러나 전북 경제는 다른 지표에서 변화 조짐
대기업·중견·스타트업·소상공인이 동시에 성장한 ‘복합형 경제정책’, 전국서 드문 사례
전북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단연 ‘기업생태계 재편’이다.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전북은 기업 유치·창업·산업 기반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의 ‘복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