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이다.이에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국민의힘 치욕의 날"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윤리위 2차 회의를 가진 뒤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 수호신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일같이 산업 현장으로 출근한 노동자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해마다 2000건 넘게 반복되고 있다. 부상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오히려 증가 추세다.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기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축하의 말을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 어렵다”며 혹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 극우 강화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난동’을 벌인 전한길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미 이번 당 대표 선거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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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2028년 준공...2년 빨라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케이-혁신타운’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8년 준공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K-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광명 구 근로청소년복지관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28년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당초 2030년 준공이 목표였으나, 방치된 건축물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유정복 인천시장 신설구 출범 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18억) 확보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구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신설구 출범 시에는 중단 없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전산실, 통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인천시는 구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국비 확보에 나섰다.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
최병곤 인천회장 “존중·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 만들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제1회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포럼…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과 지역 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9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해상풍력 전문가와 지역 학계·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공공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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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의 헌신, 7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대구 남구, 6.25 참전용사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김만순 이병 유족 ▲박경득 일병 유족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2일,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 박경득 일병과 고 김만순 이병의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장 전수는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이었으나 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참전용사에 대해 그 유가족에게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제한적 유예....개선 방안 마련
′13년, 시장 간 경쟁을 촉진시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다양한 호가 도입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도입했다.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대체거래소의 시장 전체 및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도 함께 신설되었고, ′16년 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차례 한도가 상향된 바 있다.이러한 한도 규제는 한국거래소와
이명구 관세청장, APEC 정상회의 대비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 착수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3일 포항지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자들의 입·출국 편의를 위한 여행자 통관지원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전국 주요 공항만 현장 점검의 첫 행보로서,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고자 이뤄졌다.포항경주공항은 APEC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행되며, 영일만항에 정박할 크루즈선은 기업인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포항지역의 여행자 통관지원 부분에서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콩, 오픈미터 인수...API·AI 가격 책정 지원
API 관리 솔루션 기업 콩이 오픈소스 기반 사용량 측정 및 과금 플랫폼 개발사 오픈미터를 인수한다고 실리콘앵글이 3일 보도했다.이번 인수로 콩은 자사 API 플랫폼 ‘콩 커넥트’에 수익화 기능을 추가해 API, AI 토큰, 데이터 스트림을 측정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PI가 AI 모델과 서비스의 주요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으며 실시간 사용량 추적 및 과금이 중요해지고 있다. 콩은 AI 기반 서비스 소비 패턴에 맞춘 새로운
LG유플러스, KODATA와 기업•금융 특화 AI 모델 개발한다
LG유플러스는 종합 CB인 한국평가데이터와 협력해 기업·금융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KODATA는 국내 최대 규모인 14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정보 전문기관이다. 기업의 재무 상태, 신용 등급, 부동산 소유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양사는 LG AI연구원의 초거대언어모델 ‘엑사원’을 기반으로, LG유플러스의 ‘익시젠’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