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형 구형의 상징성과 별개로, 실제 선고 단계에서 형량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조치 전반을 헌정 질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배들과 공모하여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헌정 질서 파괴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입법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범죄”라고 밝혔다.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계엄…내란 혐의로 사형 구형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해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직후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13일 저녁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발표가 나온 뒤 공식 공지를 내고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체적인 평가는 삼가며 재판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저축은행, 금융사고 책임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전산 구축 본격화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최신기사
진주 ‘하모콜버스’, 전국 자치단체 주목받아
진주시 ‘하모콜버스’가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운영 안내서 모범사례로 채택돼 주목을 받고 있다.진주시는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하모콜버스가 4개월 만에 총 5만 5709명이 이용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시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뿐만
인천교육청, 설 연휴 학교·기관 주차장 158개소 무료 개방
인천시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18일 학교와 기관 주차장 158개소를 무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개방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개방 주차장은 관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차량 내 연락처 부착,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2026학년도 신설 중학교 재학생 대상 전학 확대
경상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개교하는 창원 북면중, 진주 금곡중, 거제 거제상문중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 전학을 전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고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경남 최초 사례다.그동안 신설 중학교는 1학년
인천교육청-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협약 체결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5년 단체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본격 착수,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정률제 100% 도입, 근속수당 급간 월 1만원 인상, 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이들 단체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집중 교섭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학비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명절 휴가비 지급 방식,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11
레드캡투어,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
여행사 레드캡투어는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3.9%다.배당금총액은 83억6041만10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11일로 정했다. 해당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12일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레드캡투어의 주가는 2월 12일 14시 50분 기준 1만1630원이며, 전일 대비 1380원 하락했다.최근 실적에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