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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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배우자 국감 출석을 문제 삼으며 공직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계엄 사태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춘천지방법원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배우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들어 공직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하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해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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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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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기술닥터지원사업 지속 추진·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지적
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
김동영 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 불사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지난해 고양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고준호 의원 "복지국장 감사 태도, 영상으로 남을 오점" 일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는 영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세금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게 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도 복지행정의 민낯을 도민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각종 문제를 다시 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