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추가… 10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김병주 의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군 수사 현장에 자리매김토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하여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인증심사 현장 실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유럽연합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온라인게임과 AI 챗봇까지 아동 보호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7일 일본 IT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연령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제한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담은 'EU 키즈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3~14세는 부모가 개설·관리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건물 내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외발매소 내 시설 가운데 경마와 관련이 없는 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다만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과의 상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국 하원이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발생하는 전력망 비용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처리에 나섰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당적 법안인 '요금납부자 보호법'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1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전력 사용량이 100메가와트를 넘는 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신규 전력망과 송전선 등 인프라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경우 그 비용을 일반 가정이나 소상공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조사를 피하려는 기업에 최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증거 은폐와 조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
충북 충주시는 2026학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9일 호암동 학교 주변 및 상가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충주시를 비롯해 충주교육지원청, 충주경찰서, 청소년보호순찰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청연맹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노래방 및 PC방의 출입 시간 준수 여부를 비롯해, 유해 약물 판매 행위, 불법 광고물 배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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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인천을 기록하다: 공공기관과 극장’.. '인천 만년(萬年) 아카이빙Ⅲ'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인천의 공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26 인천 만년 아카이빙Ⅲ」를 마련했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기록하다: 옛 공공기관과 극장’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는 과거 인천에 존재했던 공공기관과 극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과거의 사진을 통해 당시 건축물의 모습과 공간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인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
남해군,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성황리 마무리
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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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과신, 낡은 데이터가 미군 이란 초등학교 공습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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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북본부, 영주역서 ‘상생 한 컷’…사회적기업 제품 알리기 나서
코레일 경북본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 영주역에서 지역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알리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 한 컷’ 포토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
불탄 산에 씨앗 던진 아이들…이번엔 마을을 작품에 담았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빚은 손 조형물이, 다른 벽에는 아이들이 기록한 마을 풍경이 빼곡하게 걸렸다.25일 의성 안계미술관에서 만난 풍경이다.단북마을학교 학생들은 손 없는 석조여래입상을 살펴본 뒤 플라스터로 ‘손’을 만들었고, 단촌마을학교 아이들은 시와 그림 활동 과정, 자신들이 바라본
70가구 중 63곳이 홀몸어르신…의성 가음면 추석 돌봄
추석을 맞아 의성군 가음면 주민들이 지역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안부를 살폈다. 단순한 명절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상황을 확인하며 복지 사각지대 점검까지 병행했다.특히 이번에 방문한 70가구 가운데 홀몸어르신 가구가 63가구로 전체의 90%를 차지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