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해외사업자,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5월 1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222건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11건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
경매정보업체 5개사 대표가 개인정보 보호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지지옥션, 디지털태인, 스피드옥션, 옥션원, 탱크옥션은 최근 서울 용산구 지지옥션 본사에서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이번 선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기조에 발맞춰 추진됐다. 참여사들은 경매정보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경매 정보의 공공성과 이용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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