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청도군은 지난 1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도읍, 화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청도군청, 청도경찰서, 한국B.B.S. 경상북도연맹 청도군지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청도지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반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이 안내서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예를 들어 챗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품질 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우리나
한전KDN이 고객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을 시행하였다.한전KDN의 수탁업무 수행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준수와 과거 고객사 ICT사업 수탁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된 사고사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시행된 이번 현장 교육에는 본사 수탁업무 담당자와 협력업체
금융보안원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15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는 금융보안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시사점,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주민석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충남 금산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6일 군청 다용도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 및 영상시청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과 개정 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할 점, △유출 사례와 대응 방안,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군은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지난 4월 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했다. 예를 들어 챗GPT 등 상용 거대언어모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 등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
한전KDN이 고객사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을 시행했다.한전KDN의 수탁업무 수행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특화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고시 준수와 과거 고객사 ICT사업 수탁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된 사고사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시행된 이번 현장 교육에는 본사 수탁업무 담당자와
울산 중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1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점검 및 단속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중구는 울산중부경찰서 및 12개 동청소년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며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등 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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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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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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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한민국 국력 원천은 국민…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 중심에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모니터링단 토론회 진행
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지난 14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태백지역의 산림경영인협회와 임업후계자협회 삼척시협의회,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 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도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광복 80주년 맞아 강원함(FFG-815)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 성료
국가보훈부 강원동부보훈지청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군1함대사령부와 함께 강원함에서 '강원함과 함께하는 타임캡슐 봉입식'을 개최했다.이번 타임캡슐 행사는 다가올 광복 100주년에 개봉할 타임캡슐 사업으로,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국 100개 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행사에는 최윤정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곽광섭 해군1함대사령관, 보훈단체장, 1함대 지휘관·참모 및 강원함 장병들이 참석했다. 특히 강원함 갑판 위에서 진행된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