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배송 보호법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며 아마존 등 대형 배송 기업의 라스트마일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법안은 뉴욕시의회에 수개월 전 발의된 것으로, 대량 배송을 수행하는 기업이 최종 배송 단계에서 계약업체와 독립계약자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라스트마일 물류 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 규정을 적용하고, 배송 노동자를 계약직이 아닌 정식 고용 형태로 두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가 추진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문제가 수년째 지적됐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6일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TikTok Pixel, Events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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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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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3·8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지형도면 고시
중랑구가 8월 6일 면목3·8동 453-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대상 면적은 80,494.1㎡며, 이로써 약 2년간 추진해 온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해당 지역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저층주거지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6개 가로주택정
주민이 직접 문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따뜻한 마을 복지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선택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파천면 지경리는 2026년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 마을복지사업 신규 사업마을로 선정돼, 주민회의와 마을복지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을 환경정비와 꽃 심기, 건강밥상, 건강체조, 작은 영화관, 노래교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돌봄·건강·화합을 마을의 핵심 의제로 정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지난 3월 마을복지 선포식을
강원, 성수동에 ‘감탄로드 여행가챠’ 팝업스토어
강원관광재단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역 관광 브랜드 ‘감탄로드’의 홍보 확산을 위해 여름철 팝업스토어의 성지,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에서 ‘감탄로드 여행가챠’ 팝업스토어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감탄로드’는 도내 대표적 석탄산업전환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군의 통합 관광 브랜드다. 재단은 뽑기 형식의‘가챠’와 다양한 참여 행사를 결합해 성수동에서 국내외 청년층의 이목을 사로잡을 예정이다.행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스탬프 투어와 지역 먹거리 뽑기
㈜아르떼하임, 검단구 취약계층에 4천만원 상당 매트리스 기탁
인천 검단구는 지난 10일 ㈜아르떼하임이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천만 원 상당의 메모리폼 매트리스 4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매트리스는 지난 6일 당하동·아라2동 행정복지센터와 검단노인복지관에 전달됐으며, 관내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지원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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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철 회장, 병원공급약품 재판매 '동물의료체계 훼손' 회원·제약업계·정부 '지속가능 동물의료 미래' 힘 모아야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이 동물의료용약품 비정상 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자 모두에게 이를 막기 위한 책임있는 동참을 촉구했다. 우 회장은 지난 11일 담화문을 통해 “최근 수의사 전문 진료와 처방을 전제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