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5. 4. 11.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내용 및 처분 결과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수 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 년마다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 및 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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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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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2026시즌 유니폼 공개..."멈추지 않는 물결"
제주SK는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6시즌 홈,원정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부터 손을 맞잡은 공식 용품 후원사 V-EXX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작됐다. 이번 유니폼은 '제주의 자연과 움직임'을 핵심 테마로, 섬을 상징하는 바다와 바람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테마 슬로건은 '멈추지 않는 물결, 승리를 향한 바람'이다. 먼저, 홈 유니폼은 기존 메인 컬러였던 주황색에 앰블럼의 또 다른 주요 색상인 남색을 추가했다. 상의 전면에는 제주 바다의 푸른 물결을 그래픽 패턴으로 표현했다. 이는 끊임없
국민의힘 제주도당, 설맞이 귀성객 맞이 인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설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아 주신 귀성객 여러분께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주국제공항의 출·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추진이 적극
나주시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 첫 날 2000여 명'북적'…'2026 나주방문의 해' 본격 시동
전남 나주시가 설 연휴를 맞아 개최한 연날리기 축제로 '2026 나주 방문의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첫날에만 2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영산강정원 일대는 명절의 설렘과 활기로 가득 찼다.
14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개막한 '2026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에는 명절 연휴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렸다.
이날 오후 1시 식전공연
한동훈 '페북 정치' "한심스러운 추태로 국민에 걱정, 송구스럽고 마음 아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명절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