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일명 '항공소비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안은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공정한 경쟁환경 포함, ▲피해구제 위한 국토부의 자료요구 권한, ▲피해구제 현황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공개를 골자로 한다.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보상 등과 관련해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 국가 규제 기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테무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EU의 제품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여기에는 가짜 할인 및 리뷰 게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고객이 질문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숨기는 행위도 포함된다.이에 대해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이에 이번
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되면서 지역 여성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없다며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4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4일 수능일, 주안역 2030거리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접한 거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합동점검, 단속 및 길거리 캠페인,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 및 청소년 유해 표시 준수 스티커 전달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또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 업소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됨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홀덤펍·카페에 대한 ‘유해 표시 여부’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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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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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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