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연구재단측은 12일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3개 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실태 점검은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로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실태점검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상 안전조치 기능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민생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은 민생 회복에 있다”며 “코로나19부터 시작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12·3 내란 후에 더욱 극심해져 있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당은 △코로나 부채 과감한 탕감 필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배달의민족 규제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 제정 등 골목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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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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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기세1·2소공원’ 조성 완료
달성군은 오랫동안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던 기세1·2소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주민을 위한 녹지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기세1·2소공원은 200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 및 기반시설 개발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조성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매입과 사업비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약 10년 만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옥포읍 내 최초의 소공원으로, △사각정
군위군, ‘2025 군위형 마을만들기’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
군위군은 ‘2025년 군위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군위군 관내 씨앗·새싹·열매·스타마을 사업을 추진 중인 175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의 우수마을을 방문, 마을리더 강의 청취, 마을환경 탐방, 지역자원 활용 사례 분석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학습 활동을 진행했다.견학대상지는 ▲보은 구병 ▲김해 진영 ▲밀양 죽월 ▲영월 삼돌이 ▲제천 상천 ▲완주
새마을문고 서귀지부, ‘길 위의 인문학’ 진행
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는 지난 27일~29일 2박 3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길 위의 인문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경민 서귀포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문고지도자 30명이 참석했다.‘길 위의 인문학’은 박경리문학관과 오죽헌, 허균허난설헌 기념관과 DMZ 등을 방문하여 우리문화의 역사와 발자취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문고지도자는 “ 나 혼자면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이렇게 다같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반갑고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새마을문고서귀포시지부 송춘화 회장은 “문화유적지
청송사랑화폐, 7월부터 20% 할인 판매
청송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할인율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상시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6월 한 달간 산불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송사랑화폐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5%로 인상해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해 7월부터는 총 300억 원 규모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개인 구매 한도는 기존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된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송사랑화폐는
김진경 경기도의장-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협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