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 3,38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 경찰 고발로 시작된 지루한 공방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 8월 경찰은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서울중앙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11일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자비스는 보도자료에서 “‘2천만 국민 세무 서비스’ 삼쩜삼이 적법성을 재확인 받았다”며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지루한 공방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고 말했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제주시는 최근 분양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위파크 제주'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암암리에 불법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점검을 하기로 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11일 본관 회의실에서 9월 둘째 주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등봉공원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이같은 점검 지시를 내렸다.김 시장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위파크 제주' 분양절차가 개시됐는데,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11일 “시민의 삶이 빈틈없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민생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시장은 이날 본관회의실에서 9월 둘째 주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시민의 삶이 빈틈없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상수도·의료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道·市의 현안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 분양절차가 개시됐다”며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이 경북 4만8973명, 전국에서 35만3384명 적발됐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