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5월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임에 유의해야 한다.심사관은 피
정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하는 등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되고, 가맹계약 전 대출 관련 정보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일부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6일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Generic placeholder image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감원,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 보도 부인
5월 11일 한 언론이 「이찬진 “저신용자는 은행이 맡아야”...새희망홀씨 확대 주문」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시중은행 5곳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상품의 확대방안과 관련해 은행권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며 또한, “신용 하위 20%에 새희망홀씨를 약 70%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선발ㆍ실무수습 개선 연구” 세미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공인회계사 선발부터 실무수습으로 이어지는 양성체계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회계서비스 시장 환경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회계학회 연구진은 세미나 발제를 통해 수습 안정화를 위해 ①수습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3천억 녹색채권 단일 건 최대 발행...우리은행, 은행권 ESG 선도
우리은행은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발행은 △3년 만기 1,500억 원 △1년 만기 1,5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시중은행 가운데 첫 사례이자 단일 발행 기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미래재단, 한부모 자립지원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6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강백세】 ‘저속 노화’의 비밀
누군가는 노화 속도가 빠르고 누군가는 느리다. 주민등록상의 나이와는 다른 신체 나이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건강관리의 방향을 생각해보자. 스트레스 유발 인물 멀리해야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 설탕 섭취를 자제하자. 과도한 설탕 섭취가 체내 단백질이나 지질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