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경남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경남도, 경남경찰청, 도교육청, 해바라기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9개 기관·1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첫 정례회의로, 민·관·경이 함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서는 ▲‘경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제도적 기반 강화 ▲기관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상황 공유 ▲공동대응 및
19시간전
양산성가족상담소는 최근 양산시 젊음의거리에서 ‘2025년 젠더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상담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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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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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17일 모기지보험 일시 중단...대출 절벽 심화
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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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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