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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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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커피를 내리고, 바리스타는 경험을 만든다”
7월은 커피산업이 계절적 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는 소비자의 음료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아이스커피, 콜드브루, 과일 베이스 커피 음료 등 계절 메뉴의 수요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카페업계는 차별화된 메뉴 개발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커피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커피의 생산·추출·서비스 제공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커피 한 잔은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데이터 기술과 소비자 경험이 융합된
영주시, 하반기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위촉식 및 직무교육 실시
영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찾아가는 행복설계사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열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할 행복설계사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영주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찾아
포항시 류수현 주무관, 도농교류 활성화 공로로 농식품부 장관표창 영예
포항시가 ‘제14회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촌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자를 배출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류수현 주무관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14회 도농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원스톱 지원센터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세종’ 참가자 모집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시 내 기술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세종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총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기술시장 환경에서 세종시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정보보호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7월 17일까지 ‘나만의 창업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세종’을 주제로 1차 세종 원스톱 지원센터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나만의 창업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세종’은 세종시 창업기
LH주거복지정보, 경기도 부천지역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맞춤 정보 제공 확대
LH주거복지정보는 지난 7월 1일 LH인천지역본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첫 자립에 필요한 공공 주거정보 제공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상호 협력에 따라 LH주거복지정보는 LH인천지역본부의 기관 특화 사업인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최신 정책을 반영한 공공주택 이용 정보 △LH 유스타트 플랫폼 활용 맞춤 상담 △자립준비청년 주거 생활 지원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기존 인천 지역에 국한됐던 자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