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사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집결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시위에 나섰다. 김재록 회장 청와대 1인 시위에 이은 전국 건축사들의 단체 시위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의 건축사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김재록 회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셀프 감리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이경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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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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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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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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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과 제주경찰청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제주시 어버이날 행사장’을 찾아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가족·지인 사칭형, 투자리딩방, 대출빙자형 사기 등 최근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주요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의심 전화 대응 방법, 악성 앱 설치 주의,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급정지 절차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현장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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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지역 비례대표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및 추천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당 지도부와 공천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순번을 배정받은 일부 후보를 포함한 참여 후보들은 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순번 결정의 결과는 중앙당 지침을 무력화한 명백한 항명이자 절차적 폭거”라며 규탄했다.이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당규 위반과 특정 후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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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2건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도지사부터 국회의원까지 제주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 경선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우선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현직 공직사회가 자신의 선거 캠프화했다는 비판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공무원을 정치적 도구로 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처분 대가도 환수 가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