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내년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은 오는 8월에 결론이 나면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439회 정례회에서 해당 2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6월 중에 행안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법정 소요기간을 거쳐 8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차선책으로 8월에 장관의 요구로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내년 7월 기초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
Q. 동구와 중구내륙이 통합하여 2026년 7월1일 제물포구가 출범합니다.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통합 사례가 가지는 의미와 준비 과정은.제물포구는 하나의 기초단체 전체와 또 다른 기초단체 일부가 통합되는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례가 없는 행정적 대변혁에 신도시 개발로 침체되었던 원도심 지역인 우리 동구와 중구 내륙의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통합되는 제물포구의 인구는 10만명을 넘고, 향후 동구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쯤에는 1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은 지난 19일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기초단체 설치는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인데 지난해 12월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올해 6월로 미뤄졌고, 최근에는 8월로 미뤄졌다”며 “엄청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시점에서 오 지사의 공약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퇴를 하거나 내년 선거에 불출마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민선 9기가 시작하는 내년 7월에 맞춰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주민투표에 의해 기존 행정시 대신 제주형 기초단체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개 지역구에서 1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며, 2~4명을 선출하면 ‘중대선거구제’가 된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기초단체 도입 공론화 용역안에서 기초의원 정수와 인구수는 ▲동제주시 14명 ▲서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1명으로 총 40명이다.3개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제주지역 전체 43개 읍·면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7월' 민선 9기와 함께 기초단체 출범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오는 8월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오영훈 지
내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 체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뽑았던 도내 면지역과 소규모 동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우려된다.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지만 중선거구제는 2~4명을 뽑는 선거 방식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 구상대로 내년에 3개 기초단체가 도입되고, 동제주시 14명, 서제주시 15명(인구 2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데드라인을 8월까지로 정한 가운데 주민투표 실시 무산 시 대안과 차선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남근 의원는 17일 439회 정례회에서 “8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주민투표 요구가 안 된다면 플랜B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달 중에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최대 변수다. 아직까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정 기한인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지난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선거구획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현재 제주도 광역의원 정수는 지역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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