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도출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변경될 수 있을까.최근 김한규 국회의원이 동·서 제주시 분할에 반대, 현 행정시대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그렇다면 제주형 기초단체 행정구역 조정은 가능한가.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초단체 행정구역을 변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기초단체 개편안은 도 조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1년 동안 도민 공론화를 반영한 결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한규 국회의원은 “행개위의 권고안과 주민투표는 공감하지만, 제주시를 현행 행정구역으로 갈지, 동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늦어도 올해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방침이 결정돼야 한다”고 23일 말했다.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에는 오 지사는 “10월 중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침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면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하지만 10월을 넘기면 연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조은희 의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공감을 표시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제주도가 권한을 분산·분권화려고 노력하는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하며 지원을 약속했고, 이광희 의원도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협력하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지만, 정작 국회 설득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도 기초자치단체도입추진단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하성용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해 15억원을 투입해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론화 과정과 수 차례 숙의형 토론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은 3개 기초시 설치에 반대하는 ‘제주시 쪼기개 방지법’을 제출했다”며 “행안부에서는 제주
인천 동구가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발표한 ‘2024년 도 인천 기초자치단체 성평등 종합지수’에서 종합점수 75.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성평등 지수는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를 수립해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균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인천 10개 군·구의 성평등 지수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성평등 수준’ 20
경기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지난 15일 사단법인 ‘제9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대상’에서 기초단체 의정 부문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대상은 환경안전포커스와 인디포커스에서 주최·주관해 매년 국회,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에서 환경 분야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환경안전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최창호 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환경정책·기후변화·폐기물관리·상하수도 등 환경 분야 관련 안건을 심의해 왔으며,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환경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관련 등 행정체제 개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느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며 인정했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11월에 접어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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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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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 ‘2024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며, 대상 차량을 적발한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