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내놓은 모든 제안은 끝내 학교 교육과정이 바탕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굳게 닫힌 창고의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재철 전남도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 9월30일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1명, 해임 7명, 강등 2명, 정직 15명, 감
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명으로 오산시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를 환산하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약 752명이 이용해야 하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대부분 평수가 비좁은 만큼 안정감과 편안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면적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까지 승인된 951호를 살펴봤는데, 청년과 고령층, 신혼부부 등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면적이 많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51호 중 절반이 넘는 65.6%가 전용면적이 39㎡에 그치고, 제주시 연동 통합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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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강태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순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경 사유가 없는 사안조차 인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기간산업 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네 가지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안 의원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 연금 수령 비중이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기금화를 통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연간 적립금 약 23조 원, 가입자 1인당 연금 수령액 약 322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지헌 의원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필 의원은 “충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우 의원은 “충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이어가고,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제주 미래 변화의 직접적 요인이다. 제주지역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제주도의 대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이를 반영하듯 9월 말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명, 서귀포시는 18만명 선이 무너졌다.제주시는 2018년 10월 50만명을 돌파했지만, 인구 감소로 올해 48만명 대로 주저앉았다.서귀포시는 2023년 11월 19만277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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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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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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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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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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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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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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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간편결제 도입 6개월 만에 ‘40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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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 환경 조성사업’이 도입 6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방식을 대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상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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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농업인의 날 맞아 ‘빼떡데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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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SEED 청소년들과 함께 떡 나눔 행사 ‘빼떡데이’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포애사네 네트워크 소속 부산진구 전포 청소년센터,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행복한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남부산 지역아동센터, 부산동중학교의 7개 기관이 협력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였다.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동안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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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스틱, CES 2026 혁신상 수상
경기 군포산업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솔라스틱이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혁신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글로벌 권위의 상으로 기술력과 시장성, 디자인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여된다.㈜솔라스틱이 이번에 수상한 분야는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부문으로 자사가 개발한 사출 성형 차량용 태양광 모듈이 우수 기술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솔라스틱 기술은 사출 성형 공정 기반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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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로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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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새마을회는 11월 12일 김천시새마을회관에서, 성큼 다가온 겨울을 대비하여 어려운 사정 탓에 김장을 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김치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2025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협의회·부녀회원들과 새마을문고, 직공장새마을운동김천시협의회, 청년새마을연대 등 100여 명의 새마을 회원들이 참석하여 맛있는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11일에는 김장에 앞서 재료 손질을 진행했으며, 12일에는 본격적으로 버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