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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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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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폴리텍대학,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신입사원 일학습병행 수료식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산학협력처는 지난 12일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에서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신입사원 4명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맞춤형 일학습병행 현장외훈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12일간 운영됐으며, 기업 직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와 XR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 훈련을 통해 학습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석유화학 기반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학습병행
울산에너지고,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채용 4명 합격
울산에너지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 4명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제5차 신입사원 고졸 수준 채용 전형에서 전기·전자 분야에 최종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형은 2025년 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생 중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상위 30%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업 기초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검사, 토익, 심리 건강 진단 등 까다로운 필기 전형과 함께 관찰 면접을 포함한 다각도의 역량 검증 과정을 거쳤다.울산에너지고는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도 기업별 맞춤반을 운영해 필기와 면접 대비는 물론 직무 역량을 강화한
영양군, 일상 속 마음건강 지키는 2026년 정신건강 사업 추진
영양군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언론·S
영양군,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 교육
영양군은 1월 27일과 2월 11일, 총 2회에 걸쳐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2026년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의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산업 근로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며, 농업인의 주요 재해 발생유형은
울산시설공단, 설연휴 대공원·테마파크서 명절 프로그램 운영
울산시설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울산대공원과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등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울산대공원과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열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울산대공원 정문광장에서는 14일 오후 7시와 17일 오후 6시·8시 등 총 3회 국악공연도 진행된다.시립문수궁도장은 설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쏘기 무료 체험’을 운영한다. 전문 지도자의 안전교육과 기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