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도걸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대응 추경때 세입으로 편입한 25.2조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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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문화회관은 7월 11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우리소리 바라지를 초청하여 창극「돈의 신」을 개최한다. □ 창극「돈의 신」은 그리스 희극‘부의 신’을 전통 연희극 형태로 창작한 공연으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난과 부에 관한 질문을 배우, 악사, 소리꾼, 춤꾼이 함께 한국 전통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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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대전 중구의회 개원…희망찬 첫걸음
대전 중구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윤원옥 의원, 부의장에 김선옥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10명의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구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한 직무 수행을 약속했다. 윤원옥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회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의 폭은 넓혀 구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가장 먼저 반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은 엄정하게 지적하되,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
인천 전세사기 피해 한 달 만에 28건 또 늘어
인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한 달 만에 28건이 또 늘었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09건을 심의해 548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위원회가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총 3만9669건으로 내달 4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인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787건으로 전월 3,759건 대비 28건 늘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 1만1478건, 경기 8,778건, 대전 4,433건, 부산 4,05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에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8기 설치 추진
인천시가 아시아드주경기장 주차장에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한다.시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8일 밝혔다.동의안은 서해구 연희동 아시아드주경기장 P2 주차장 내 토지 92㎡를 테슬라코리아에 유상 임대해 8기의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재
수공,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 박차
수공이 수열에너지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막식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14개 기관과 함께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충북 지역 내 조성되는 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RE100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
[칼럼] 우주선 안의 작지만 특별한 물건들
펜, 종이, 분필, 연필, 분필, 타이머. 오늘 수업 시간에 쓴 도구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물건을 끊임없이 사용하지만, 그 모든 물건들은 모두 안정적인 대기와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 쓰일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졌다. 우주는 태양이 비추는지에 따라 극고온과 극저온을 오가고, 때때로 우주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며, 결정적으로 중력이 없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우주인을 보호하는 우주선 안은 어떤 환경일까? 여전히 중력이 없으며 생사와 직결되는 전자기기로 둘러싸여 더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지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