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나랏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일에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급하도록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정당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 신중하게 투표했다.그러나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을 뒷받침하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3가지 법개정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법안발의를 통해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의원은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신설,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지원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개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은 또한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일정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지

의석수로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민주당이 왜 갑자기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까 싶다. 지난 1일 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이 추경편성 요건을 확대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표’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반대하자 법을 만들어 강제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세간은 묻고 싶어한다.‘이재명표’ 민생지원금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35만 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