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위탁자 채무불이행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공매를 통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가 주거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채무이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6.3지선] 김기현 경산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사람을 키우는 지방정부" 기치
김재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경산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시...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2급 통합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최신기사
치유농업시설 ‘우수 인증’ 늘린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치유농업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 인증 기반을 넓힌다. 도 농업기술원은 6일 기술원 중강의실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희망 농장주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준비하는 농장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설·운영·기록 관리 체계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 평가항목 교육 △농장 시설·장비 관리 요령 △운영 규정 정비 △
미취업청년 사회 재진입 지원…용산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용산구가 미취업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장기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11일부터 용산청년지음에서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현재 중기 과정 26명, 장기 과정 14명(5.12.∼
새만금개발공사, 아동시설에 온정 전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나섰다.전북지역 5개 시설에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아동복지 지원에 힘을 보탰다.새만금개발공사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 아동보호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지원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아동 양육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전북지역 5개 시설에 나눠 전달된다.공사는 지원 대상 시설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사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신기술 및 녹색인증 상담의 날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달 환경신기술을 비롯 녹색인증 제도 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다.기술원은 올해부터 2월부터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상담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다.이달 26일 4회차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환경신기술인·검증, 녹색인증, 혁신제품지정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절차, 제도안내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해 준다.온라인 상담에서는 기업의 상담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주요 질의 내용에 적합한 담당자 배정 및 1:1 맞춤형 심층 컨설팅해 호응을
6000억 규모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부터 3주간 판매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같이 밝혔다.펀드는 국민자금 6000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합쳐 총 720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 모펀드를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특히 이번 펀드는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