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와 등기상 처분권자가 다른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악용해 징수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인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해 징수권의
국세청이 이달 말 해외신탁 신고기한을 앞두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개로 해외신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신탁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소명 시 고액 과태료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 시 유의사항’과 주요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신고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국세청은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도·행정시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7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692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 10명,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와 차량관리과·교통행정과 등 19명을 합쳐 공무원 29명이 투입됐다.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움직이며 제주국제공항과 대형 공영주차장, 도심 차량 밀집 지역 등 차량이 몰리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국세청이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및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자금형성 과정을 집중 검증한다.주택시장이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일부 선호지역 및 고가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지역별·가격대별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시장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른바 ‘현금부자’ 거래가 확인되고 있고, 대출규제를 우회하고자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
충남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행된 약 172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2206개소와 지류상품권 가맹점 2234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군은 고액·반복 결제 가맹점, 가
충북 영동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현재 군에 체납된 세금은 지방세 14억7900만원과 세외수입 68억3200만원 등 83억여원에 달한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에 지방세 6억6000만원, 세외수입 17억8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부서와 읍면별 징수 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충북 괴산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군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1억원 가운데 8억원 정리를 목표로 이수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특별징수팀을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예금·채권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한다. 가상자산 조회·압류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금 압류, 수입물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수현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재정의 안
정부는 ’26.5.28. 14시 재정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6월 부산 지역에서 개최되는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 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 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먼저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
국세청이 고액·고난도 조세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되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국세청은 앞서 올해 1월 소송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수의
충북 청주시는 충북도의 지방세 징수 시·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가상자산 압류·매각·추징,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한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체납실태 조사와 복지 연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 등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시는 세원 발굴과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또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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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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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생산기반 위축…유제품 수입은 증가세
수입 여파 분유 재고 증가…수급 안정책 긴요 국내 낙농생산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유제품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축산관측에 따르면 3월 기준 젖소사육두수는 37만1천두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했다. 6월 젖소사육두수 역시 36만8천~37만1천두로 전년동기대비 0.1~0.7%, 9월은 36
녹지 복지도 양극화...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 최대 2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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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문주·출입구 통합디자인 '포레나 Journey' 공개
㈜한화 건설부문이 한화포레나 문주·출입구 통합 디자인 '포레나 Journey'를 개발했다.이 디자인은 한화포레나의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기존에 개발된 '포레나 Vista'가 건축물의 원경을 담았다면, '포레나 Journey'는 아파트 입구에서 동으로 이동하며 마주하는 근경을 담았다.'포레나 Journey'는 진입동선을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하나의 특별한 여정으로 디자인했다.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무르는 순간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이
윤건영 "이번 사태,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이번에도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며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선관위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윤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수십 일이 지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