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구
오늘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한지 딱 10년째를 맞았다.지난 10년간 정권이 두번 바뀌는 과정 속에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행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한 갈등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결론난 국토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용역...지역주민 반발지난 2015년 11월10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과 국토부 청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OLED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OLED 기술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1억914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이번 평결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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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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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중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 체험형 공연과 전문 강사 집합 강의가 진행됐다.1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 오케스트라 공연과 해설을 결합한 문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장애 예술인의 열정과 재능을 직접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청송군은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태어난다고 밝혔다.도서관은 노후시설 개선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며, 이로 인해 11월 1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년간 휴관에 들어간다.2009년 개관 이후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은 영유아 자료 공간이 협소하고 휴게공간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청송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대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리모델링을 결정했다.이번 공사를 통해 도서관은 소통과
영덕군,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농업정책 설명회 개최
영덕군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제2회 영덕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농업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영덕군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 영덕군농업회의소 김광명 부회장, 각 관계기관장과 농업인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에는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회원을 시상했으며, 이어 열린 농업정책 설명회에는 서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이 강사로 나서 정부의 주요 농정 방향과 농산물 품질관리 정책 등을 설명해 농업인들의
중구, 복지위기가구 발굴·고독사 예방 홍보부스 운영
인천시 중구는 지난 8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 ‘제17회 사회복지박람회’ 현장에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함께라서 괜찮아’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홍보부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뒀다.특히 고립 가구 제보 방법 설문 조사와 이웃 지킴이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등으로 부스 방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주변의 위기가구와 은둔 고립 가구
포항, ‘연어 양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포항시는 10일 YPC수련원 대강당에서 ‘포항 연어 양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 합동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이번 설명회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과정으로 진행됐다.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포항 연어양식특화농공단지는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장기면 금곡리 일원 약 23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