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인천경제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100만㎡ 이상의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해당 경제청이 자체 조정할 수 있지만 10만㎡ 이상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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