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우리나라 대표 조세정론지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세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구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고, 국내 세정환경 흐름에 발맞춘 참신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행정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매진해 온 국세신문에 국세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포세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오랜 시간 동안 국세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한구 발행인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8년 10월 창간한 국세신문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고, 국내 세정환경 흐름에 발맞춘 참신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행정 발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매진해 온 국세신문에 국세인의 한사람으로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포세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따뜻하게 감싸는...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전용면적 85m² 넘는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중대형 면적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질지 주목받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올 상반기 전용 85~135m² 이하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8,10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520호보다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공급 인허가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중소형 면적보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올 상반기 전용 60~85㎡이하 주택 인허가 실적은 34,14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
KB금융그룹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식은 2013년부터 꾸준히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모범음식점인 고려회관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높은 발급률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운행으로 운영됐던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2024년 본사업으로 지정돼 올해와 내년 각각 총예산 30억 원을 지원받는다.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량이 2022년 4만 건에서, 23년 39만 건, 24년은 256만 건으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곳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민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무엇보다 좀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지만, 또 이런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보면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저는 제주도를 자주 왔습니다. 제주도에 올 때마다 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벌써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습니다.생물권 보존지역, 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자연유산 3관왕에 올랐습니다.최근에는 청정
우리나라 농구 황금기를 이끌었던 ‘코트의 황태자’ 우지원이 배우 소속사인 스타티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며 배우로 제2의 인생을 예고했다.우지원은 현재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고 있다. 우지원은 스포네이너로 채널A 채널S‘천하제일장사’ 시리즈와 SBS ‘정글의 법칙’, tvN ‘캐시백’ 등에 출연하며 스포츠스타로서 방송인으로 맹활약 중이다.한편, 스타티드엔터테인먼트는 20~30년 차 배우 전문 매니저들이 모여 만든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로, 스타 유나이티드를 뜻하는 한편 새롭게 ‘시작됨’을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역 앞에서 길을 걷다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고 유세 마지막날인 15일 오전 8시20분경 강변역 근처에서 선거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던 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다.이 장면을 목격한 선거운동원들은 즉시 확성기를 끄고 현장으로 달려가 쓰러진 환자의 CPR과 마사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선거운동원 양경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이 국제대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5일 시작되는 덴마크 오픈부터 계약 변경에 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의 경기화에 한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8월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배드민턴계의 부조리에 대해 작심 발언했다. 이 중 하나가 경기 용품에 관한 것으로, 안세영은 협회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의 용품 외에 개인 스폰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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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박성태 칼럼】 50‧60대 신중년 ‘시니어아미’ 모병제 추진하면 일석 N조 효과 거둔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50대·60대 재입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 이상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
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권역 종합병원, 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단체 등 14개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기 관련 정책 방향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소개 ▲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 및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보건-
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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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일부보증’ 사고 최근 3년 동안 279억 원
최근 3년 동안 민간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상품 사고금액이 27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일부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장성군 100억대 출렁다리 설치 사업, 특정업체 유리한 공모 '구설수'
전남 장성군이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한 제한을 통해 특정업체에 일감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군 홈페...
북, 남북 잇는 도로 폭파…남한 피해 없지만 대응사격
북한이 지난주 예고한대로 남북을 이어주는 도로 일부를 폭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남한 측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