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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공정위, 2025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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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웃음 vs 사회적 웃음…뇌 회로 달랐다
참을 수 없는 자발적 웃음과 사회생활을 위한 의도적 웃음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소피 스콧 교수 연구팀은 6일 뇌전증 환자의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시술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웃음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강한 감정과 연결돼 통제하기 어려운 '자발적 웃음'이다. 다른 하나는 대화 중 문장이 끝날 때 함께 웃는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무더위 식힌「2026 앞산축제」 성황리 마무리...도심 속 여름휴가 선사
대구 남구가 지난 7월4일부터 7월5일까지 양일간, 남구구민체육광장 일원에서 개최한 「2026 앞산축제」가 약9만명의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앞산축제는 특별히 7월에 개최되어 ‘도심 속에서 즐기는 여름 휴가’를 주제로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콘텐츠를 대폭 강화
청도형 통합돌봄으로 어르신 돌봄 책임진다.
청도군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도형 통합돌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올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9차례의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건강·주거·일상생활 등 다양
[오늘의 운세] 7월 7일 화요일 (음력 5월 23일 壬午)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서두른 약속 변경이 오해를 키워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48년생: 가족 돈 부탁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60년생: 묵은 서류를 챙기면 이득이 따른다. 72년생: 회의 전 숫자를 다시 맞춰라. 84년생: 새 제안은 오전에 밀어붙여라. 96년생: 말다툼이 길어져 약속이 틀어진다. 오전부터 겹친 요구와 잔일이 밀려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49년생: 집안 지출이 늘어 속이 답답하다. 61년생: 작은 수입도
70년간 회복 못한 숲…산불이 남긴 '생태계 붕괴'의 상처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숲 생태계를 수십 년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은 6일 호주 최남단 '윌슨스 프로몬토리' 국립공원 사례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세기 초반 반복적인 대형 산불을 겪은 유칼립투스 숲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붕괴된 숲'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했다.연구팀은 산불 피해 지역의 '붕괴된 숲'과 인근의 건강한 '온전한 숲'을 비교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