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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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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해병 상병 사망' 임성근 1심 징역 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지휘관들이 사고 발생 약 3년 만에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자우미디어, 제주대에 5년째 발전기금 기탁...누적 1억 원 돌파
자우미디어가 5년째 제주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기탁액 1억 원’을 넘어섰다.제주대학교는 지난 6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자우미디어 최윤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30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으로 자우미디어가 2021년부터 제주대 인재 양성을 위해 보내온 응원은 총 1억 300만원에 달하게 됐다.최윤희 대표는 “우리 학생들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이어왔다”며, “지난 5년의 시간이 학생들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권기창 · 예천군수 후보 안병윤 확정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국민의힘은 7일 경북 안동시장과 예천군수 후보로 권기창 현 시장과 안병윤 전 부산시 ...
민주당 인천시당, 경선 통해 기초(구·군)의원 후보 24명 선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경선을 통해 15개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24명의 후보를 선출했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8일 실시한 기초의원 경선 결과를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시당은 2인 선거구에서는 1명, 3~4인 선거구에서는 2명. 5인 선거구에서는 3명의 후보를 공천하는데 2인 선거구 1곳만 예외로 2명을 공천키로 했다.이번 경선에서 2인 선거구의 경우 ▲영종구 가-최미자 중구·강화군·옹진군 여성위원장 ▲연수구 라-최정희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