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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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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생산적 경제구조 이루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를 생산적 경제구조로 바꿀 것임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
계명문화대학교, 인도네시아 국립 폴리테크닉대학과 K-VET 글로벌 교류 협력 확대
계명문화대학교는 5월 6일 대학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국립 폴리테크닉대학 총장단을 초청해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글로벌 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계명문화대학교 박승호 총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사마린다, 인드라마유, 바뉴
공공기관 차량 부제 `유명무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지적 속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공공기관 차량 부제로 공직자들은 홀짝제인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돼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그러나 현장 상황은 사뭇 달랐다.지난 주중 청주시 서원구청 주차장에는 진입 제한 차량이 수시로 목격됐다.차단기는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차량 5부제 제한 대상인 민원인 차량이 진입해도 아무런 제지없이 차단기가 열렸다.현장에서 만난 시민
"사람이 모이고 마을이 살아난다"… 봉화군, '농촌 재생'으로 그리는 새로운 미래 "봉화의 재탄생, 농촌 소멸을 넘어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가속도" "거점은 단단하게, 주민은 즐겁게... 봉화군 '농촌 혁신 3대 축'으로 활력 수직 상승" "도시 부럽지 않은 봉화의 내일, '행정문화복합센터'가 농촌 부활 이끈다" -
▲석포면 행정돌봄복합센터_ 경상북도 봉화군이 대대적인 농촌 정비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 혁신도시'로 급격히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침체를 겪던 농촌 지역이 이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축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변화의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 2차 인선 발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10일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을 발표했다.유 후보 선대위 2차 인선에서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필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합류했다.또 정치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 문화예술체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중량급 인사가 참여해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됐다.이와 함께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합류할 수 있는 ‘시민참여선거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시민과 함께 뛰는 선대위 체제를 갖췄다.유정복 후보는 1, 2차 참여 인사를 망라한 선대위 조직을 확정하고 12일 오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