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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영종 운서역~신도평화대교~모도 셔틀버스 하루 5회 왕복운행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14일 개통하면서 이 구간을 다니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15일부터 모도리∼운서역 노선에 임시 셔틀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셔틀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9월 정식 버스노선이 신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된다.25인승 셔틀버스는 모도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신도리, 삼목선창장, 운서역 등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5회 왕복한다. 요금은 성인 1천500원, 청소년 1천50원이다.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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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도시유적전시관 개관
2021년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 전기의 종로 시전 뒷골목 모습이 드러났다. [권도연 ...
정청례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 '잘 버텨라' 고 말한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본인 페이스북에 과거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느꼈던 점과 그 후 10년 동안 시간을 돌아보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정 전 대표는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라고 묻기도 했으며 "오직 국민,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10년 전인 2016년 3월 10일 컷오프 공천 탈락을 당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 충격과 당혹감으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탈당의 ‘ㅌ’자도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 나는 어떡해야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봉행..."유해 발굴·신원 확인 확대" 촉구
제25회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1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됐다.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진혼제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유족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혼제는 식전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한문용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78년 전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韓총리 "호우 피해지역 응급 복구 신속 실시하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살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
고양시의회, 10대 전반기 김미수 의장·손동숙 부의장 체제 출범
제10대 고양시의회가 여야간 진통 끝에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고 여야 대표의 첫 행보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현충탑에서 열린 합동 참배에는 김미수 의장, 손동숙 부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