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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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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 별세…향년 78세
박재택 전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8세.1947년생인 고인은 2005년부터 학교법인 주성학원 이사로 재임하며 대학 발전 기틀을 다졌다.2011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주성학원 이사장을 맡아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이 기간 대학의 성장과 교육개선에 힘써 충북보과대가 지역 대표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발전에도 기여했다.1985년부터 10년간 청주지검 청소년 선도위원을 맡아 지역 청소년
대구광역시"추경호 시장,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장마 끝날 때까지 최고 수준 대응태세 유지”
추경호 대구시장은 18일 오후 취임 후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구청장·군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호우 대응상황과 향후 호우·폭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사전예보 없이 대구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긴급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엄중한 재난 상황이 발생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
시바이누 하루 소각량 675만개…SHIB 소각률 140% 상승
시바이누가 최근 24시간 동안 675만개 SHIB를 데드월렛으로 보내며 하루 소각률이 140% 급증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물량은 회수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널 주소로 이동했다. 누적 소각량은 410조8403억9551만2922개다. 초기 발행량 1000조개 가운데 41.08%가 소각됐고, 현재 남은 물량 비중은 58.92%다.이번 주 전체 소각 거래 건수는 2만1000건을 넘어 2만1193건을 기록했다. 최근 7일간 소각량은 4375만개, 최근 30일 누적 소각량은
폭염 속 노동자에게 건네는 한 병의 물…강원 곳곳 '생명 지키는 인권 연대' 펼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동·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연대가 강원 곳곳에서 펼쳐진다.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는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이동·야외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이동·야외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21일 강릉 월화거리와 7월 23일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원주·춘천·강릉·속초·동해·삼척·태백지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폭염 속에서도 배달,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네팔 지방정부와 ODA·환경 협력 체결
대한민국 비영리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과 네팔 마디 농촌지방정부가 글로벌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 문화, 국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