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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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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원 '생동감크루' 대표 “계속 새로운 콘텐츠 내놓는 팀 되고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잘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오래갈 수 없어요.”LED 트론댄스를 주력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퍼포먼스 그룹 '생동감크루'에서 대표 겸 연출을 맡은 남대원씨는 20년 넘게 팀을 이끌어온 원동력을 이같이
'여름이 맛있는 도시 사천'
여름이 깊어질수록 사천바다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문어 금어기 해제와 함께 전국 강태공들이 삼천포 앞바다로 몰려든 데 이어, 전어 금어기까지 해제되면서 삼천포항 일원이 낚시객과 관광객, 미식가들로 북적이고 있다.청정해역에서 자란 대표 수산물인 삼천포 돌문어와 햇전어가 본격적인 제철을 맞아 여름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지난 7월 8일 문어 금어기 해제 이후 삼천포대교 인근 해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강태공과 낚시어선들이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금어기 해제 첫날에만 약 650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하고
이장걸 울산시의회 행자위원장 "시민 편익 중심 행정 구현에 집중"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게 된 이장걸 위원장은 19일 인터뷰에 앞서 시정의 기본 틀을 점검하고 컨트롤타워를 감시하는 상임위 본연의 역할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방향성 검토를 꼽았다. 그는 “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편익 증진에 있어야 하기에 개편 이후 실제 행정 효율이 개선되었는지 현장 공무원과 민원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첫 추경 또한 단순한 규모 확장을 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창원 공동주택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율 29.8% 그쳐
창원지역 전체 아파트 중 옥상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단지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창원시는 구체적인 설치 장소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李대통령 "대통령도 당원 권리 있다"…'당무개입' 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의 기탁금 완화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 일자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