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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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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 면담 요청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KB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대출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행위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은행의 불법 자체평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불법 감정평가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으나,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업계와의 상생은 외면한 채 비용 절감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법
씨에스, 미래정보기술 주식 25400주 200억원에 양수 완료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사 씨에스가 미래정보기술의 주식 25400주 전량을 200억원에 양수하는 자산양수도 거래가 완료됐다고 20일 공시했다.씨에스는 2026년 5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미래정보기술 주식 25400주를 김기성 외 특수관계인 7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양도금액은 200억원이며, 계약금은 2026년 5월 7일에 지급됐다. 이후 2026년 7월 20일 잔금이 모두 납입돼 전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됐고, 같은 날 자산양도가 마무리됨으로써 모든 권리와 의무가
"2개월 전 수치" 늑장 통계 지적에…일·주 단위 민생경제 대시보드 구축
속보=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소 1~2개월 전 수치여서 실시간 위기 감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제주도가 후속조치에 나선다.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제기된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차를 행정·민간 데이터로 채워 경제 위기 징후에 빠르게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제주도가 데이터 제공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증·분석하고, ‘경제 브리프’를 발행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려 경제상황을
세무사회,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정책토론회 연다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저축은행 1분기 소액신용대출' 전년比 19% ↑…은행권 대출 규제에 역대 최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심사 문턱이 낮은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로 급전 수요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소액대출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0일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