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온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내 양봉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은 가운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를 넘어 국내 양봉 산업 구조적 위기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더군다나 양봉농가의 주 소득원인 벌꿀 생산 기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봉업계는 최근 종잡을 수 없는 날
신한리츠운용 초대 대표 역임한 리츠∙부동산금융 전문가 영입… 투자운용 사업 본격 확대한미글로벌, 그룹 차원 벨류체인 고도화… 국내 부동산 시장 경쟁력 더욱 강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부동산종합금융 자회사인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이 남궁훈 前 마스턴투자운용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남궁훈 신임 대표이사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신한금융그룹 리츠 AMC 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신한리츠운용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신한금융그룹이 리츠 시장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주관하는 2026 ITS 정책·사업 설명회가 1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이번 설명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정책과 사업계획을 민간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홍복의 디지털도로팀장과 ITS Korea 허청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