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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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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피 학대말 긴급 구호체계’ 구축
대구광역시는 학대나 방치 위기에 처한 말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대덕승마장과 협력해 ‘피 학대말 긴급 구호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개·고양이 등 소형동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말과 같은 대형동물에 대한 학대 발생 시 보호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구조·보호 등 긴급 구호조치가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에 신동화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9일,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을 구리시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ARS 여론조사를 병행한 이번 2차 경선에서 신동화 후보...
정청래, 李대통령 '정치 고향' 성남 찾아 추미애·김병욱 지원 "다 된 밥처럼 하면 안 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홍보했다. 정 대표는 19일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민주당, 제9회 지방선거 파주시장 후보에 손배찬 확정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결선에서 손배찬 전 시의회 의장이 김경일 현 시장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이로써 6월 3일 치뤄지는 선거에는 민주당 손배찬, ...
안덕남·여의용소방대, 취약계층 대상 주택안전점검 실시
안덕남·여의용소방대는 19일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으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가구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기본 건강상태 확인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시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