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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AI 인프라 탈루스, 첫 액셀러레이션 성료…글로벌 50여 팀 참여
온체인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개발하는 탈루스가 첫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탈루스/acc’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이 재단, 두바이 기반 1억 달러 규모의 시카다 캐피탈과 공동으로 진행됐다.시카다가 주도한 ‘데모데이 트랙’과 탈루스가 운영한 ‘제품 통합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RWA, AI, DeFi, 인프라, 게이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 개 글로벌 팀이 지원했다.탈루스팀은 단순 토큰 프로젝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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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 때 부가세는? “사실판단 해야”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대구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책으로 하나 되는 가족독서주간 운영
대구시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가족 간의 소통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가족독서주간’을 운영한다.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은 그림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이루리 작가와의 만남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그림책’, 책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AI 산업기반 구축 '올인원 융복합 개발' 협력 제안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현지 정·관계 인사들 및 주요 개발사를 만나 SMR, LNG 터미널 등과 함께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융복합 개발 사업과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사업 등 미래 성장사업 전반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인도네시아는 대우건설의 북미·아시아·아프리카를 축으로 한 해외 거점 구축 전략의 핵심 국가로, 1986년 첫 진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업을 전개해 온 주요 시장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수성구자원봉사센터, ‘2026 자원봉사 예비학교 전문봉사단 발대식’ 개최
수성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2026 자원봉사 예비학교 전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봉사로 연결되는 우리의 재능’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문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재능 나눔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전문성과 재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다시 만나는 동부도서관, 다시 시작하는 배움
대구동부도서관은 재개관을 기념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유아 및 초등, 학부모, 성인 등 215명을 대상으로 「재개관 기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재개관을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