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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처리지원법·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시간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는 학교 현장의 민원 처리와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서이초특별법에 포함되는 법안이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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